🔎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399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즉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진실에 부합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함에 있어서 피고 2가 형식상이나마 원고의 망 부 소외 2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진정상속인인 원고는 친족법상 상속법상 우 그릇된 신분관계의 존재를 공격하여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유하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공소장 중 공소원인 급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12.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친자관계확인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2.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판결요지】 주식인도, 주주명부 급 주권의 명의서환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1의 유산을 위요한 분쟁사건인 바 원고는 갑 제1호증에 의한 우 소외 1의 유증에 의거하여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인 원판결첨부 부동산목록기재의 부산시 온천동 소재 대 105평 및 동 지상 제1, 2, 3호 건물 (각 부속건물 포함) 동래군 북면 사구리 소유 답 821평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 (우 부동산목록기재의 부산시 연산동 소재 답 399평

선고일	1955.04.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봉제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